외국인 고용 시 사업주 의무
외국인을 고용하면 단순히 임금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로서 지켜야 할 여러 의무가 따릅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처벌이나 고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알아두면 불필요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합법 신분 확인 의무
가장 기본은 취업이 가능한 신분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외국인등록증으로 비자와 체류 기간을 확인하고, 허용된 업무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신분 확인을 건너뛰면 다른 의무를 아무리 잘 지켜도 불법 고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보장 의무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근로기준법에 맞는 근로시간·휴게
-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 차별 없는 대우
- 임금 지급 내역의 기록 보관
보험 가입 의무
산재보험 등 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현장에서는 산재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고에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가입 대상인데도 빠뜨리면 과태료와 함께 사고 시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안전·보건 관리 의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안전교육을 하고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전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림이나 시범, 통역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정해진 사업장·업무 준수
고용허가제 등으로 들어온 인력은 허가받은 사업장과 업무 범위에서 일해야 합니다. 임의로 다른 현장에 보내거나 허용되지 않은 일을 시키면 문제가 됩니다. 업무 변경이 필요하면 사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록과 신고 챙기기
근로내용 신고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출역 받은 경우에도 사업주가 확인할 책임이 있으니, 서류와 기록을 잘 남겨두세요. 기록이 분명할수록 분쟁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