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원상복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가장 흔한 다툼 중 하나입니다. 원칙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현장에서는 시설의 종류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부담 주체를 미리 이해해 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임차인 부담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걷어내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자신이 변경한 부분을 되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나가면 임대인이 대신 철거한 뒤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비용이 적정한지를 두고 분쟁이 생기므로, 가능하면 임차인이 직접 견적을 받아 처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비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임차인이 별도 업체의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세 곳의 인테리어 철거 견적을 비교하면 적정 비용의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 부담은 특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식의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대신 철거하고 보증금에서 비용을 빼는 것보다, 임차인이 직접 업체를 골라 처리하면 비용을 더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작업이라도 누가 맡기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견적을 비교해 직접 진행하는 편을 권합니다.

폐업으로 점포를 정리하는 경우라면 폐업지원금이나 희망리턴패키지 같은 제도를 통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